2012년 대선,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들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의 자격'>은 일명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 Craft)'라 불리는 국가 지도자 통치능력의 관점으로 전ㆍ현직 대통령을 평가하고 2012년 선출될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리더십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 : 윤여준, 1939년 논산 출생, 단국대 정치학과, 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자, 주일대사관 공보관, 청와대 비서관, 환경부장관, 16대 국회의원,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예전에는 선거 후에 항상 '손가락을 잘랐다'는 말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늘 그랬다는 것이다...전두환.노태우.김영삼 3대에 걸쳐 청와대 비서관을 거친 저자가 외국의 사례와 국내 역대 대통령들의 장단점을 분석후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열거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장단점을 이 책에서 열거한 자격들과 비교하여 냉정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2012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들

 

1. 언행의 자질

 

1) 언어구사 문제 : 최고 행위자다운 언어 구사, 자신의 삶 속에서 녹여낸 절제되고 기품있는 언어구사

 

2) 말의 일관성(원칙없는 말 바꾸기)

 

3)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지 여부 (단 유권자에게 자신을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후보 경계대상)

 

4) 매사에 두려워하고 삼가는 자세

 

 

2. 사회관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관(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전체를 위해 부분은 희생될 수 있다는 유기체적 사회관)도 곤란하지만 디지털 소통수단을 만능으로 앞세우는 것도 곤란

 

2) 인간의 사회적.공동체적 성격을 무시 혹은 경시하는 경향(다양성 보장, 약자에 대한 배려 소홀여부)

 

3) 사회적 영역과 국가 영역 구분(강제력 통한 공동체성이나 연대성 제고는 곤란, 시민단체의 자율성)

 

3. 균형잡힌 국가관

 

1) 헌법적 가치 존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국민생활'을 염두에 둔 '균형과 합리' (복지와 생산성의 균형, 연금체계와 교육투자의 균형)

 

4. 견제와 대비, 협상의 대북관(북한 동포와 북한 당국을 구분하는 자세, 핵문제 해결)

 

5. 자질과 능력: 거시경제 지표의 관리와 잠재성장률을 관리하는 등 국가경제 전체의 균형성을 기할 수 있는 능력과 외교안보분야 능력(북한과의 관계, 중국과 긴밀하지만 미국과도 소원하지 않게) (전업 정치인은 정치적 기술은 뛰어나지만 현대사회의 조직적.행정적 관리의 속성 이해 부족, 전문가 출신 정치인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

 

6. 사람과 조직의 관리 능력(장수를 다스릴 줄 아는 군주처럼, 소규모 집단의 경험이 대규모 집단에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를 하거나, 국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적 관리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지도자는 곤란)

 

7. 경력과 도덕성(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정책을 추구해서,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및 선거운동 방식(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목차]

 

1. 전통 동양국가에서의 통치행위

 

1)  중국: 당 태종의 <정관정요>를 중심으로: 용인술, 법과 제도의 공정한 운용, 군주의 행동 조심

 

2) 한반도에서의 통치행위: 고조선, 고구려.백제.신라, 고려, 조선(정도전, 태종, 세종, 유성룡, 최명길, 사림정치와 당쟁, 영정조, 대원군)

 

 

2. 서양 국가의 통치행위

 

1) 그리스, 2) 로마, 3) 마키아벨리, 4)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5)성공한 근대국가: 네델란드, 독일, 미국, 6) 실패한 근대국가: 스페인, 포르투칼, 러시아, 7)현대 국가들

 

 

3. 대한민국의 통치행위

 

1) 일제시대가 남긴 유산 :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굴절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국가관 및 통치행위는 이후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 해방공간 : 3.8선 획정에 있어서는 미국에 가장 큰 책임, 단독정부, 여운형의 건준, 임정,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인한 지주층. 상인계층. 기독교도들의 대거 월남은 한국사회에서 6.25체험과 함께 국민들의 체질적인 반공노선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3) 이승만 : 국가 창업의 지도자이며 독재의 기원

 

4)  4.19와 민주당 정부 : '4.19는 옆으로부터의 혁명', 장면 정부는 리더십 상실의 '실패한 정권'

 

5)  5.16과 박정희 : 5.16 당시 국민들은 적극적 지지도 적극적 반대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방관하는 태도, 박정희는 정치가라기보다는 군인이요 혁명가이며, 그의 우국충정의 진정성과 남다른 청렴성, 헌신적 열정, 영민함과 과단성은 통치자로서의 덕목과 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성장의 그늘이 너무 깊었다는 단점이 있다.

 

6) '서울의 봄'과 최규하 : 국가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결여

 

7)  12.12와 전두환 : 명분없는 다단계 쿠데타로 정당성 결핍, 몰라서 성공한 경제정책, 자만과 독단의 리더십

 

8)  6.29와 노태우 : 양김의 분열과 지역주의, 민주화 속에 폭발한 노동.통일운동, 느슨한 경제정책 관리능력, 재벌개혁의 좌절, 북방정책의 후유증

 

9) 김영삼 : '트로이의 목마' 3당 합당, 전격적인 군 개혁, 부정부패 척결, 금융실명제, 지방자치법, '뺄셈의 정치', 즉흥적 정책, 추락한 도덕성으로 정권 말기 총체적 실패, IMF 외환위기의 책임, 철학과 이론 부재의 국가운영

 

10) 김대중 :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 외환위기 극복과 신자유주의, 햇볕정책, '민주화'를 향해 국민들을 이끈 권위주의적 지도자, 도덕성의 실패

 

11) 노무현 : 최초의 진보정부, 탄핵,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부동산가격 폭등, 대통령직에 대한 명확한 인식 결여, 국가운영에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 안겨줌

 

12) 이명박 : 불신 자초한 '고소영' 인사, '광우병 파동'의 내상, 공공성 결여, 국가운영 전략 부재,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