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면 사회문제 고찰

중국의 당면 사회문제 고찰

Ⅰ. 서  론

  중국의 경제는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대국으로

발돋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이후 서서히 불기 시작한 '중국 붐'의 열기가 한창 뜨거워

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확정한 이후 중국의 경제는 '날개를 단 듯'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

으로 약간 주춤한 느낌이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권역이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이 인접해 있지만, 문화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한 나라에서도 각 지역마다 생활습관이나 문화의 차이를 보일진대, 국가별 문화와 생활의 차이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은 사회보장제도의 후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농민계층은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맞이 하였고 실업률은 중국당국이 발표하는 실제 실업률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의료, 취업, 빈부격차, 환경오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  론

중국 사회구조 및 발전추세 분석조사(2006)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3대

당면 사회문제로 1위는 치료받기가 힘들다, 병원비가 비싸다는 의료문제이고

2위는 취업과 실업문제, 3위는 수입격차가 크다, 빈부의 분화문제로 나타났으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전조사에 따르면 취업, 실업문제, 수입격차 부정부패, 사회보장제도등이 4위권 안에 들던 일반적인 사회문제에서 의료문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료혜택의

전반적인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의료분야가 낙후 되었기 때문이다.

 

《종합 사회문제 순위》

순위	사 회 문 제	백분율	순위	사 회 문 제	백분율
1	치료받기 힘들다. 병원비   비싸다	57.95	10	환경오염	9.5
2	취업, 실업	33.45	11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격차	9.26
3	수입격차, 빈부분화	32.06	12	타지역 주민에 대한 불평  등 대우	6.87
4	부정부패	27.4	13	간부와 군중간의 관계	6.32
5	노후생계대책	27.32	14	사법의 불공평성	4.31
6	교육비	18.96	15	토지징수, 철거관련 보상    불공정성	3.68
7	집값 상승	13.13	16	매음, 매춘	3.02
8	사회치안	12.85	17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	1.9
9	사회풍조	9.84	18	기타	1.05

  ※ 중국 사회과학원 표본조사 (2006. 3월 ～7월)

《도시주민이 관심 갖는 국내사회문제 순위 (상위 7위)》

순위	2003	2004	2005	2006
	북경, 상해, 광주,  섬서, 성도, 심양 등  10개 도시	북경, 상해, 광주,  섬서,성도, 심양 등  10개 도시	북경, 상해, 광주,  섬서,성도, 심양 등  8개 도시	북경, 상해, 광주,  섬서,성도 등  5개 도시
1	퇴직자 재취업 52.9%	퇴직자 재취업 39.7%	퇴직자 재취업 40.7%	사회보장 37.9%
2	사회보장 32.1%	경제발전 수준 32%	사회보장 35.7%	퇴직자 32.5%
3	주택개혁 31.6%	주택개혁 3.1%	주택개혁 32.8%	주택개혁 29.3
4	환경보호 24.3%	사회보장 30.2%	환경보호 23.1	환경보호 28.2
5	경제성장 22.7%	환경보호 29.6%	의료제도 개혁22.7%	의료제도 개혁 22.9
6	의료제도 개혁 21.4%	청소년 교육 19%	경제발전 수준 21.3%	경제발전 수준 21.7%
7	청렴한 정치건설2.07%	범죄와,치안 8.3%	범죄,치안문제18.3%	범죄와 치안 20.8%

  ※ 자료출처 : 기초연구자문집단 연간 (중국 주민생활의 질적 지수에 대한 보고)

 

1. 의료혜택의 문제

  농촌주민의 의료보험을 받는 혜택은 비교적 낮은 10%에 불구하고, 보장이 가장 필요한 빈곤계층의 혜택도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 의사협회는 베이징, 광둥성, 허난(河南)성 등의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나타난 중국 의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의사의 자질이 낮다는 점이다. 의료인을 양성할 지도급 인력의 부족과 기존 의료단체와 의료행정 관리자들의 자질부족이 주요인이다.

둘째는 의료 인력자원 배치의 불균형 현상이다. 내륙 농촌지역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동부연해와 발전이 더딘 서부

내륙지역의 의료환경 및 수준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

셋째는 편중된 전문의 양성체계이다. 구강, 산부인과, 간호, 방사선, 예방의학 등의 분야에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으며 인력자원배치의 불균형 문제로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 또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넷째, 비합리적인 인력자원 구조이다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뉘어지는 의료인력의 구성비율은 1 : 0.43 : 0.15로, 세계보건기구에 규정된 중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중 특히 중급수준의 인력이 적다

2. 취업 및 실업문제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취업상황 및 대책>2004. 4. 26, 이라는 제목으로 사상 첫 취업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가 절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업문제는 정리해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감소 될 때마다 실업자는 2백만에서 최고 4백만씩 증가하게 되어있다.

중국의 인구는 2003년 현재 12.92억이며 이중에서 16세 이상 인구가 9.98억인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7.6억으로 노동참여율이 76.2%이다.

2000년 이래로 중국의 실업률은 3.1%, 3.6%, 4.0%, 4.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4년 중국정부의 목표는 도시실업률을 4.7% 대에 묶는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16세에서 59세까지 근로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구분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올해만 1300만 명의 근로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위해 단행한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유기업에서 정리 해고된 노동자수가 2800만 명이나 된다.

셋째 농민의 도시유입이다. 매해 500만 명의 농민들이 고향의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 와서 노동자가 되고 있다. 도시로 유입된 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민공들이 새로운 도시 실업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대학졸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취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취업 백서에 따르면 도시 실업인구 중에서 35세 이하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여름 대학 졸업생은 280만 명으로 작년보다 68만 명이나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래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하이테크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칭화대학 쑨리핑(孫立平) 교수는 그의 저서 <분열, 斷裂>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잠정실업자까지 추산하면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10% 내외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혜택, 자녀교육 혜택 등 모든 사회적 수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정부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고용안정과 내실 있는 발전 전략으로 바꾸어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고용 창출과 확대를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첫째, 우선 1, 2차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3차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많다고 보고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군소 지방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이다. 농민들의 도시유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방도시로 그들을 수용해내고자 함이다.

셋째 정리해고자, 민공,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넷째 신규창업자와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

다섯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방정부의 실적 평가 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등이다.

경제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내실을 다지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경제적 제반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실업문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구조 조정 등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빈부격차의 문제

  중국의 빈부격차가 심상치 않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미 현실이 위험 수위를 진작에 넘어섰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대책은 그리 마땅치 않아 보인다.

도시와 농촌 주민과의 공식적인 수입차이는 2005년 3.22:1이었고, 도시민의 경우에도 상위 10% 가구의 재산이 도시민 재산 총액의 40%를 점하고 하위 10%는 도시민 재산 총액의 2%에도 못미치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연 10%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은 일부 도시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간 빈부격차도 심해 동부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성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서부지역의 가장 빈곤한 성의 10배에 이른다.

그 원인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동부지역의 연해도시들을 중심으로 시작한데다가, 경제개발이 사회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도시들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며 이처럼 심각한 빈부격차는 하층민들의 사회나 체제에 대한 불만을 동반할 수 있으며, 어쩌면 사회적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리는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이 유보되거나 늦어진 내륙 지방의 소득은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부 60%는 단 0.5%의 사람들만이 차지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세계 평균으로 알려진 35%에 비하면 무려 25%포인트 이상이나 높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0.5%의 부가 수년내 13%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닌가 보인다. 부익부, 빈익빈이 아예 확고하게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라 단언해도 좋다.

중국 ’국무원빈곤구제영도소조’의 류젠(劉堅) 조장은 “현재, 국가의 빈곤 구제실태는 극도로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관영 언론은 전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개혁 초기 5년간에는 매년 600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이 수치가 약 20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빈곤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편, 빈곤한 사람들과 사회 나머지 사람들과의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류 조장은 밝혔다. 그는 지난 1992년 중국의 농촌 평균 소득은,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보다 불과 2. 4배가 많았으나 지난해는 4.12배로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1인당 매일 1달러로 빈곤 기준을 잡고 있는 세계은행은 중국에는 현재 약 2억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4. 환경오염의 문제

  중국의 환경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해 길림성의 한 벤젠공장의 폭발로 쑹화강이 오염되어 세계여론이 집중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도 중국에선 제조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둔감한데다가, 설비가 열악하고 외형적 확장에만 몰두하다보니 오폐수 처리 등 환경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일명 삼폐라고 불리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리고 공업용 고체 폐기물은 장차 중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꼽히고 있다.

그중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중국정부는 뒤늦게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지표를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소 기업주들에게 와 닿기 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Ⅲ. 결 론(結 論)

  중국의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점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 보았다.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지만 중국사회에만 국한된 것이아니므로 큰 틀에서 접근을 하였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경계와 과도한 유동성 문제, 물가 급등에 대한 전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음과 같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그 효과를 기대하여 봄직하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2000～2005년에는 변화추세가 비슷하나 2006년부터는 도시주민의 만족도는 대폭 상승한 반면 농촌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중시하기 위하여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장, 주택, 농촌토지수용, 농촌·도시 주택이주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무질서한 비용수거와 벌금부과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안전한 생산을 강화하고 식약품, 식수 등의 안전보장에 좀더 힘써야 한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중국의 중심부에는 사막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해 내어 지구의 온실효과를 부추기고 있고 강과 하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

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중국이지만 다양한 해결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며 오염률이 높은 분야의 건설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통제도 확실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