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Cyber Asylum) 카톡 ‘비상’

사이버 망명(Cyber Asylum)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은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용자가 이메일, 블로그 등 디지털 서비스의 주 사용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망명한 사람들을 사이버 난민(Cyber Refugee)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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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무원 ‘사이버 망명’ 급증, 말못할 비밀은…

검열불안 확산에 텔레그램·지메일 ‘갈아타기’…

핵심정보 등 해외노출 가능성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입력: 2014-10-07 19:22 2014년 10월 08일자 1면 기사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등 소위 지도층 인사들까지 구글 지메일, 텔레그램 등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 사용자가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등 소위 지도층 인사들까지 구글 지메일, 텔레그램 등 외산 이메일과 메신저로 갈아타면서 '사이버 망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과 정부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이버 망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검찰 등 법조계를 비롯해 정부 당국자들이 정보노출이 꺼려 가장 먼저 외산 프로그램으로 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간 국내 핵심 정보와 치부가 해외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국가 이미지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이 1주일만에 국내 가입자 15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 구글의 지메일 역시 최근 이용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언(9월18일)이 있기 전인 9월 초(8일, 42만8785)에 비해 지메일 국내 순방문자수(UV)가 64만3080(9월22일 기준)으로 늘었다.

 

검찰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까지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 대책회의에 참석시키면서 이메일 역시 검열 대상이 됐다는 불안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이용자를 확보한 텔레그램 역시 계속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텔레그램은 한국어 버전 업데이트를 공지하는 등 국내 서비스 대응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텔레그램은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정치인, 고위공무원, 검찰 법조계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최근 대거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생명인 이들이야말로 정부 감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몇 년 전 정부가 국내 이메일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논란이 일면서 구글 지메일로 메일 계정을 한 차례 옮긴 이들이 다수다.

 

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은 "사이버 검열은 정치권에 제일 민감한 이슈"라며 "텔레그램이 정치권에서도 입소문을 타면서 야당 의원쪽 보좌진들이 먼저 사용했고, 여당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부처 고위공무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텔레그램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보안 문서를 공유하거나 비밀 대화들을 나눠야 할 때 국산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검찰과 정부 당국의 사이버검열 분위기로 정보주권 까지 뺏기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메일, 텔레그램 등 외산 서비스들이 국내 수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순있지만, 해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역으로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이버 검열을 없애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국내 인터넷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CIA가 각국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나서, 현재 유럽국가들이 정보 주권을 찾기 위해 토종 이메일, 메신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다 며 정부 당국이 사이버검열을 계속 주장하면서 해외로 이용자들을 내보내다 보면 정보 주권까지 해외에 빼앗기는 최악의 결과를 나을 수있다 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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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이버공간 감시 강화로 ‘사이버망명객’ 속출

 

입력날짜 : 2014-10-08 09:50

 

광범위한 개인정보 영장집행으로 국민 불신 커져

 

[보안뉴스 김태형] 정부의 사이버공간 감시 확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심지어 악용될 우려에 처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나나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검찰에 사이버 모니터링 전담팀이 꾸려지는 등 사이버 공간 검열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외산 메신저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객들이 속출해 관련 국내 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스마트폰 활성화 후 메신저서비스는 각종 사생활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정보 등을 주고받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기관의 법 집행은 특정인에 대한 수색영장만으로 수천 건에 이르는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됐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사생활 감시를 우려하고, 정부의 법 집행은 신뢰성을 의심받으며, 관련 국내업체는 타격을 입는 현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엄격한 영장집행을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중립적으로 비교·연구해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심도 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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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망명 러시···텔레그램 ‘특수’, 카톡 ‘비상’

 

비즈앤라이프팀

입력 : 2014-10-08 07:09:51ㅣ수정 : 2014-10-08 07:20:42

 

독일 메신저 텔레그렘이 ‘사이버 망명’ 가속화에 공식 한국어 앱까지 출시하면서 ‘한국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반면 ‘사이버 망명’의 진원지로 지목된 카카오톡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텔레그램은 분위기를 몰아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어 번역 전문가를 모집한 데 이어 ‘자주묻는 질문’(FAQ) 한국어 웹페이지를 내걸더니 급기야 7일 공식 한글 앱(안드로이드 버전)을 내놓으며 국내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다.

 

텔레그램의 이러한 발빠른 대응은 검·경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급격히 증가한 한국 이용자들을 이른바 충성도 높은 이용자로 가두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이용자들이 쓰던 텔레그램 앱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이용해 만든 비공식 버전인 데다, 실제로 채팅 기능을 활발히 사용하는 활동이용자(AU) 규모가 미미했던 것도 공식 한글 앱 출시를 앞당기게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망명’ 현상을 주시하면서도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개연성도 있다고 봤던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텔레그램 앱 다운로드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정식 서비스마저 나오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09년 ‘PD수첩 사건’ 이후 국내 누리꾼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G메일로 대거 이탈한 현상이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이 밝힌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는 비단 카카오톡(카톡)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모두가 해당한다. 이를테면 네이버의 메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메신저 네이트온도 언제든 검열에 낚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유독 카톡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사찰 의혹’에 이어 다음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이 최근 간담회 석상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카톡이 ‘사이버 망명’ 바람의 진원지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통합법인 출범과 함께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는 현재 내부적으로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검열 논란을 불식시킬 만한 보안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실정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다음카카오로선 검열 논란에 휘말린 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이용자들이 안심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출구전략을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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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톡을 검열한다고?”…사이버 망명 ‘150만’

[채널A] 입력 2014-10-08 07:56:00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SNS를 모니터링한다고 밝힌 뒤부터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바람에 우리 모바일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국은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하는 카카오톡.

하지만 검찰의 검열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주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2600여 만 명으로 전주 대비 40만 명 정도 감소했지만, 독일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 수는 1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주일 전보다 무려 5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칩니다.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방인애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아무래도 검찰에서 검열하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

 

카카오톡은 게임과 모바일 쿠폰에 이어 송금 서비스까지 실시하기로 하면서 사업 영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망명이 모바일 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인성 /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나마 체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 시장에 타격을 주면 성장 동력은 없어지는 거죠."

 

카카오톡은 수사당국이 대화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유상범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수사대상은 허위사실로 인격말살적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원의 통제 없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만 검열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이버망명 현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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