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탐정사 자격증

사설탐정, 탐정사 자격증

 

□ 탐정(PIA)이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설탐정사(私設探偵士, 민간조사사)"를 탐정이라고 한다.

 

탐정(探偵)은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보안 등 업무종사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설탐정은 수사권이 없고, 법률적 제도적인 보장이 아직은 없다.

현재 사설탐정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이나 정보수집 등을 하여 의뢰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 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 민간조사사, 사설탐정사)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 Private(프라이빗) 개인의, 민간의

   - Investigation(인베스티게이션) 수사, 조사, 연구, 감사

   - Administrator(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행정관, 관계자

 

□ 탐정 명칭의 합법화

 

○ 1977년 이후 국내에서 신용정보법 제 40조 5항에 의해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실종자 찾기, 자료수집 등 사회 안전과 관련한 수요가 많지만, 경찰이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도입하여 경찰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탐정 자격증 (PIA사설탐정사)

 

"PIA사설탐정사(私設探偵士)"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이다.

 

탐정자격증은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17조에 의거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 "PIA사설탐정사" 자격취득을 말한다.

*** 참고로 다른 민간업체에서도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 PIA 사설탐정사(私設探偵士) 자격증 시험 과목

 

◇ 1차 시험과목(이론 3과목)

 - 시험시간 : 75분(4지선다형)

 - 시험과목 : 민간조사학개론,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법학개론

 - 시험방법 : 1차 75문항(과목당 25문항)

 

◇ 2차 시험과목 (이론 2과목)

 - 시험시간 : 50분(4지선다형)

 - 시험과목 : 민간조사관계법, 민간조사실무

 - 시험방법 : 2차 50문항(과목당 25문항)

  1차, 2차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5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자세한 내용은 한국특수직능재단 피아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www.kspia.co.kr/sub01/

피아사이버아카데미

업무 절차	의뢰인 상담	계약 및 사건분석 설계	사건조사 및 사실확인	증거자료 수집	결과분석 및 완료
스킬(Skill)	- 전화상담 - 출장상담 - 방문 고객상담	- 업무 착수 계약 - 의뢰 사건분석 설계	- 잠복조사 - 사실확인 - 신속, 정확, 정직	- 증거자료 수집 - 증거 촬영 - 기록 공유	- 완료보고서 작성 - 소송용 자료정리 - 업무종결 자료   파기
세부내용	- 개인, 가정 고민상담 - 기업문제 등 상담 ※ 최초상담 완성도    중요 만족도 향상	- 의뢰자료 정보수집 - 전담요원 선정 - 소요비용 설계	- 매일상황보고 - 중간상황보고	- 매일상황보고 - 중간상황보고	- 의뢰인 만족도   조사 파악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930916 / 업태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업종명 :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업종 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7492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무실,주택,오락시설,유원지및주차장등에서경계,재산보호및도난을방지하거나사람의생명및신체를위해로부터보호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귀중품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도포함한다. <예시> ·경비업 ·순찰서비스 ·건물경비 ·사업체보안서비스 ·보디가드서비스 ·경호견서비스 ·경호서비스 <제외> ·보험에관련된조사활동(672001) ·탐정및경호를경찰에서수행하는경우(844040)
93091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개인및사업체에관련된각종정보를조사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예시> ·흥신소 ·사설탐정서비스 ·필체감정 ·지문조사서비스 ·거짓말탐지기서비스 <제외> ·신용조사및채무자추적서비스(749913) ·보험에관련된조사활동(749904,6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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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2020년 8월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률제정은 당사자(변호사, 법무사, 경찰출신)등의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종 가족 찾기,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아직은 탐정업이 제도화하지 않아 흥신소 등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2020년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국가등록자격증", "경찰청 승인"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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