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안대희 대법관)는 23일(2010.12월)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만평란에 대통령 욕설 문구를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최모(4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만평란에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 글자를 마치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가장했고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최씨도 구독자들에게 욕설이 발견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1일자로 발행된 `행복원주'에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 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편집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부를 인쇄,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원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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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게재하면서 위패 하단에

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써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죄수관계가 쟁점이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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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지에 이명박 욕설 만평 '논란'

기사입력 2009-06-18 18:07 

원주시 "경찰에 고발할 것"

강원도 원주시가 매달 2회 발행하는 시정홍보지 ‘원주행복’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암호화 한 만평이 실린 채 배포돼 시가 해당그림을 그린 화백을 상대로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강원일보 18일자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현재 다수의 언론들이 관련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일보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가 지난 1일자로 발행한 ‘원주 행복’ 제230호 12면 만평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호국영령’이라고 쓰인 비석 앞에 묵념을 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으나, 비석 아래 제단 옆에 적힌 상형문자 모양의 문구를 세로로 살펴보면 ‘이명박 개새끼’ ‘이명박 죽일 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강원일보는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은 17일 오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한 시민이 캡처 화면과 함께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며 “원주시 관련부서는 시정 홍보지가 발행된 지 2주일이 넘도록 이 같은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행복 원주’는 회당 2만2000부 발행되는 간행물로 원주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혹은 일반가정에 주로 배송되며 1500여부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원주 출신 인사들에게도 발송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원주시는 문제가 된 최아무개 화백의 만평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최 화백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 공보실 관계자는 “우리로선 억울한 입장”이라며 “화백이 2002년 8월부터 100여회 넘게 만평을 그렸는데 그동안 일상적 내용이 담긴 평범한 만평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질 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만평을 보면 알겠지만 외관상 문제점을 볼 수 없었다”면서 “우리도 알았다면 싣지 않았을 것이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강조한 뒤 “공식적으로 배포된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수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1일자로 발행돼 2~3일 안에 배포가 끝난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발송된 것은 회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만평을 그린 최 화백은 “지금은 말하기 곤란한 처지다”라고 말했다.

김원정 기자 mingynu@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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