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 배치일수 재산정 적정성 검토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신설 2019. 10.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                                                  20 년     월     일
① 공 사 명
② 작업내용
③ 협의 대상자
④ 협의내용
⑤ 작업현장 확인점검 및 안전조치내역
⑥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⑦ 안전교육 참석자 ( 명)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연 락 처 :
작 성 방 법
1. ③란은 작업 시행에 따른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하여 실제 협의한 사람(관제사, 역장, 운전취급자 등)을 적습니다. 2. ④란은 작업시간, 작업인원, 작업내용 등 실제 작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3. ⑤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 따른 열차운행감시인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의무 배치 여부, 공사알림판 등 각종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 설치 여부,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등 확인 여부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자

 

2. 업무범위(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2항)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시 작업일정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등의 점검

2)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열차에 대한 운행일정 조정

3)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1) 선로지장 작업 시행전 각종안전조치 이행여부 사전점검 및 확인

2) 작업시행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3) 열차운행선에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시인 배치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 및 관제사(역장포함)와 연락체계 구축, 열차운행일정 조정

5) 작업중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선로지장작업시 점검사항

1) 열차감시인의 배치

2) 계속경보,무경보등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 관리인 배치

3) 안전표지설치(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4) 안전설비*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설치

5) 열차운행선 안전확보조치 확인(선로 전환기, 쇄정, 방향 등)

 

5. 철도운행 안전협의 사항

1) 협의사항

가. 열차지장여부 검토 협의

나. 상례작업 계획통보 및 협의

다. 차단, 열간사이작업관련 장비 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라.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마. 역장, 관제사, 차량운전자와의 연락방법

2) 안전협의

가. 작업착수 1시간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 1부씩 보관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작업책임 자에게 작업시행 통보

다. 차단 열차사이 작업의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하여 역장과 협의하고 기록유지

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후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협의 한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2조 2항>

제92조(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시행령 제59조 2항>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확인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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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감시원 배치 근거 및 휴대품

근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

철도나 지하철 선로변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한다.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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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일수 재산정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가.전철처-6290(2016.10.12) 전기분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영반법 개선(안)

나.선로작업계획 협의서(2018.09 ~ 2019.06)

 

3. 주요변경 내용

가.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 (당초)

작업공종	수량	산정기준 (주간인력)	산정기준 (야간기계화)	작업일수(일)	비고
급전선,보호선,섬락보호지선 신설	5.90㎞	2,400m/1일	1,600m/1일	5	인력(야간)
전차선, 조가선 신설	14.6㎞	1,400m/1일	2,240m/1일	17	인력(야간)
전철주 기초	76	10개소/1일	8개소/1일	12	인력(열빈)
지선(기초포함)	14	10개소/1일	8개소/1일	2	기계화(야간)
전철주 건식	63	10본/1일	12.8본/1일	5	기계화(야간)
고정빔	18	4본/1일	4본/1일	5	기계화(야간)
장력조정장치	14	5개소/1일	2개소/1일	7	기계화(야간)
하수강	105	10본/1일	6.4본/1일	17	기계화(야간)
가동브래키트	205	50본/1일	20본/1일	11	기계화(야간)
정밀점검	14.6㎞	5㎞/1일	2㎞/1일	8	기계화(야간)
시설물검증시험		40일/일반철도 1개 사업			기계화(야간)
합 계		(주 간)		12
		(야 간)		76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 실제 근무일수(선로작업계획서 근거)(변경)

구분	근무형태		2018년				2019년								합계	비고
			9	10	11	12	1	2	3	4	5	6	7	8
철도운행안전괸리자 (1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열차감시원(2인)	주간	0.5일	2	7	4	1	3	2			5				12	일×0.5
		1일	10	10	3	5		1	2	6	2	2			41
	야간	1일	11	10	10	8	18	5	15	18	19	3			117

 

4. 공사비 증감 비교표

구 분	단위	단 가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근무일수	주간		12		53		41
	야간		76		117		41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주간)	인	176,106	12	2,113,272	53	9,333,618	41	7,220,346	초급 기술자
철도운행안전괸리자 (야간)	인	209,126	76	15,893,566	117	24,467,727	41	8,574,161
열차감시원(주간, 2인)	인	94,444	24	2,266,656	106	10,011,064	82	7,744,408	보통 인부
열차감시원(야간, 2인)	인	112,152	152	17,047,142	234	26,243,626	82	9,196,484
합 계				37,320,636		70,056,035		32,735,399

 

5. 검토결과

「00 공사」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일수 재산정에 대한 검토 결과 당초 설계서상의 열차운행구간 작업공정 및 배치인원 산정은 배치 일수가 실 시공시 배치일수보다 적어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관련 전담자를 적정하게 산정, 배치하여 작업자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설계사 검토의견서 추후 제출예정)